트럼프 정부, 바이든 시절 앱 이용 이민자에 또 '퇴출 명령' 🔥

원본 기사:  Trump administration to re-terminate legal status of migrants who used Biden-era  |  Yahoo News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대에 출입국 관리 앱인 CBP 원(CBP One)을 통해 미국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다시 한번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번 시도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추진된 조치로, 법적·정치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Trump administration to re-terminate legal status of migrants who used Biden-era app

BOSTON, April 24 (Reuters) - The Trump administration again plans to terminate the legal statu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migrants, after a judge ‌blocked its initial effort to revoke permissions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granted under Democratic President Joe Biden.

지난 3월, 보스턴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DHS)가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부여된 인도적 허가(parole)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지침을 근거로 같은 조치를 재시도하며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The administration detailed its intention in filings in federal court in Boston, where ​a judge had ruled in March that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cted unlawfully when it ended the legal status of more than 900,000 people who were allowed to live in the country after using the Biden-era app CBP One.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퇴출 작전', 법원 판결 무시한 재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바이든 시절 이민 정책의 핵심 도구였던 CBP 원 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온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향해 '퇴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보스턴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의 일방적 허가 취소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추진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분명했다. DHS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도적 허가(parole)를 종료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에 CBP 국장 로드리 스콧(Rodney Scott)이 발간한 내부 지침을 근거로 새로운 종료 통보를 발송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침이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 측이 제출한 설명도 '의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 쟁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가, 회피하는가'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3월 판결을 따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종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형식적 복종, 실질적 반발'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프론티어(Democracy Forward)와 매사추세츠 법 개혁 연구소(Massachusetts Law Reform Institute) 소속 변호단은 “이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법원 명령을 우회하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단언하며, 보스턴 연방판사 앨리슨 버러스(Allison Burroughs)에게 즉각 개입을 요청했다. 버러스 판사는 5월 6일 청문회를 소집하며 정부의 추가 조치를 제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CBP 원이란 무엇인가? 바이든 시절 이민 정책의 핵심

CBP 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도입한 모바일 앱으로, 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무질서한 입국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됐다. 이 앱을 통해 이민자들은 국경에서 대기하지 않고도 사전에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과 입국 일정을 예약할 수 있었다. 특히 인도적 허가(parole)를 신청하는 경우, 두 차례의 바이든 행정부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2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허가는 난민 신청과는 별개의 제도로, 인도적 이유나 국가 이익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조치다.

2025년 기준, CBP 원을 통해 허가를 받은 이민자는 약 9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중남미 출신으로, 폭력과 기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을 찾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CBP 원은 ‘질서 있는 보호’의 문이었고, 미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였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이들에게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하며 “이제 미국을 떠날 시간”이라고 통보했다. 이메일은 “귀하의 허가(parole)는 종료되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명시했고, 이민자들 사이에 공포와 혼란을 초래했다.

법적 쟁점: 행정부의 재량권 vs. 법원의 감시권

이번 사건의 법적 핵심은 ‘행정부의 재량권’과 ‘사법부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이다. 트럼프 정부는 “CBP 국장이 허가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행정부의 정책 재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재량권도 무조건적이지 않다”고 맞선다. 특히 버러스 판사는 “DHS는 허가 종료의 정당성을 입증할 공식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핵심 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번 재시도는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법원이 “사유 미제시”를 이유로 무효화했는데, 정부는 또 다른 내부 메모를 근거로 같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는 ‘법적 펀치볼링’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특히 버러스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민주당계 판사라는 점에서, 공화당 정부와의 갈등 구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책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이민 정책 조정을 넘어,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다. 수십만 명이 갑작스럽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이는 가족 분리, 실직, 체포 및 강제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아이를 둔 이민자 가정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보스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자 권리 단체가 긴급 집회를 열며 “정치적 계산을 위해 사람의 삶을 도박처럼 던지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으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진영이 ‘강경 이민 정책’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유엔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는 “미국이 난민 보호의 국제적 기준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국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부 조치를 지지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미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다시 묻는 시금석이다. 인도적 배려와 법 집행, 정치적 의도와 사법 독립 — 이 모든 가치가 충돌하는 지금, 5월 6일 청문회는 그 균형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