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탓만 하는 짐 조던…국회 지지율 10% 사태의 진짜 책임은? 🔥

원본 기사:  Jim Jordan blames Democrats for 10 percent approval rating of Congress  |  Yahoo News

📌 핵심 요약

짐 조던 하원의원(공화당, 오하이오주)이 최근 하락한 미국 국회의 지지율을 전면적으로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던은 특히 연방정부의 장기 폐쇄 사태와 국토안보부(DHS)의 무자금 운영 상황을 사례로 들며,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의 실망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Jim Jordan blames Democrats for 10 percent approval rating of Congress

그는 민주당이 코로나19 시절 도입된 의료보조 혜택 연장을 요구하며 정부 폐쇄를 초래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민 정책 개혁과 연계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이상하다”며 국민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the Ohio Republican blamed the minority party for the record-long government shutdown in the fall. That stalemate stemmed from Democrats seeking an extension to pandemic-era subsidies offered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which is yet to gain passage.

국민의 분노는 민주당 때문? 조던의 정치적 프레임

짐 조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이자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그 책임을 전면적으로 민주당에 돌렸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이 분노하는 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상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던은 작년 가을 발생한 정부 폐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의 팬데믹 보조금 연장을 요구한 것이 협상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협상은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단정지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조던의 발언 방식이다. 그는 ‘국민이 실망한다’는 진단은 하지만, 그 원인을 제도적 구조나 양당의 합의 실패가 아니라 오직 민주당의 정책 성향으로만 몰아간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정치적 프레임을 재편하려는 시도다. 국민의 불만은 정부 전체에 대한 것이지만, 조던은 그 화살을 정확히 민주당이라는 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토안보부 무자금 사태, 이민 정책이 촉발한 갈등

조던은 또다른 사례로 국토안보부(DHS)의 무자금 운영 상황을 제시했다. DHS는 이미 두 달이 넘도록 정식 예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상황의 배경은 민주당이 DHS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민 단속 절차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요구의 직접적 계기는 올해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연방 요원이 미국 시민인 레니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를 사살한 사건이 터지면서, 민주당은 이민 단속의 과잉 대응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싸움을 넘어, 이민 정책과 법 집행의 윤리적 경계를 둘러싼 민감한 논쟁으로 번졌다. 조던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기회주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할 부처에 자금을 차단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반면, 민주당은 이 사건이 이민 단속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자금 지원 전에 책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당의 주장은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반영하고 있다.

10% 지지율, 진짜 원인은 ‘기능 상실’에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 결과, 응답자 1,001명 중 86%가 국회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1년 12월, 2012년 2월, 2013년 11월, 2015년 11월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불만도 기록이다. 더 중요한 건, 국회의 지지율이 불신 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지난 20여 년간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불신도가 60% 아래로 떨어졌던 때는 2009년 5월, 오바마 행정부 초반뿐이었다.

이 데이터는 조던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만 진실임을 보여준다. 국민의 분노는 특정 정당의 정책 때문이라기보다, 국회라는 제도 자체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법안 통과율의 하락, 양당의 무한 거부권, 정쟁 위주의 정치 퍼포먼스가 누적되면서 ‘국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인식이 고착화된 것이다. 조던은 이 구조적 문제를 ‘민주당의 광기’로 단순화하지만, 실상은 양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의 설계, 협치 실패, 그리고 국민의 외면

조던은 인터뷰 중 “창립자들이 설계한 이 놀라운 제도”라며 미국의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 체계를 칭송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 헌법은 의도적으로 입법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었다. 쉽게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 일시적인 다수의 폭정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극심한 양당 대립 상황에서 악용될 수 있다. 합의가 아닌 ‘방해’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어수선함(messy)’은 더 이상 정상적인 민주적 과정이 아니라, 기능 장애로 전환됐다. 국민은 더 이상 ‘견제와 균형’을 높이 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본적인 일을 못하는 것에 분노한다. 예산 통과, 법률 제정, 정책 집행—이런 기본 기능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지는 건 ‘책임 회피의 정치’로 비칠 수 있다.

결국, 국회의 10% 지지율은 단순한 여론 수치를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다. 조던의 발언은 공화당 내 지지 기반을 다지기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의 실망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되지 못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누구 탓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국회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려면, 프레임 싸움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협치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