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부 전쟁🔥 국경수비대 vs 하원 보수파, DHS 예산 쟁탈전

원본 기사:  GOP senators ratchet up pressure on Speaker Johnson to quickly end DHS shutdown  |  Yahoo News

📌 핵심 요약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를 서두를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예산안을 하원이 늦출 경우, 수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다음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Republicans in the upper chamber are ramping up the pressure on Speaker Mike Johnson (R-La.) to swiftly approve a Senate-passed bill to fund most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rguing that tens of thousands of federal workers could miss paychecks next month if the House delays much longer.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이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위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하원이 트랜스포테이션 스카이니티 행정국(TSA)과 해안경비대, 연방비상관리청(FEMA) 등 나머지 기관들의 운영비를 즉시 승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early Thursday morning shows he has the votes to pass a budget reconciliation package next month to fund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nd Border Patrol.

상원의 분노: "돈은 바닥났다, 존슨은 왜 안 움직이나"

국토안보부(DHS)가 이미 두 달 넘게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시간'이다.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딱 한 차례분만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필수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멀린 장관은 "더 이상 비상기금이 없다"며 "대통령도 더 이상 돈이 없어 행정명령을 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현실적인 파산 직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이 이미 예산조정 절차를 위한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통과시킴으로써, 하원이 ICE(이민세관단속국)와 국경수비대(Border Patrol)의 장기적 자금 조달을 위한 법적 길을 열었다고 판단한다. 존슨 의장은 그동안 "상원이 먼저 예산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제 상원이 그 요구를 충족시켰음에도, 존슨은 여전히 "하원에서 먼저 예산조정 패키지 전체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고 있다. 상원의원 한 명은 익명을 전제로 "존슨은 기준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처음엔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패키지 통과를 요구한다.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존슨의 입장: 하원 내 보수파의 반란을 막아야 한다

마이크 존슨은 하원 공화당 내에서 극우 성향의 하원자유핵심회(House Freedom Caucus)를 만족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는 초기에 상원의 분리안을 "농담"이라고 비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방안을 지지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 전환은 하원 내 보수파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시간에 걸친 회의 통화에서 보수 의원들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제 존슨은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자신의 지도력과 하원 내 통제력을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직면했다. 그는 ICE와 국경수비대에 대한 장기 자금 지원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면을 입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의원들은 "이번 조정 패키지가 연말까지 마지막 기회"라며, 단순히 국경수비대만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제 개편, 에너지 정책, 낙태 제한 등 더 광범위한 보수 의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랄프 노먼 의원은 "이번에 더 많이 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고, 칙 로이 의원은 "더 넓은 범위의 법안을 포기하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침묵: 국경보다 이란이 먼저?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예산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점이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존슨에게 직접 압력을 가해 상원안을 즉시 처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의 관심은 중동으로 향해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지다. 트럼프는 외교적 성과를 통해 재선 캠페인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며, 국내 예산 논쟁보다는 국제적 이슈에서 존재감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상원 공화당 내 일부에서 실망감을 낳고 있다. 한 의원은 "트럼프가 국경 보안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해왔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의 입김은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가 어느 순간 개입할 경우 판세가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존슨이 입장을 선회한 것도 트럼프의 공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원의 최후 통첩: "조정안은 좁혀야 한다"

결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 "좁은 범위의 조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므르니치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하원에 대한 신호"라며 "이제 나머지 DHS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미 사법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 지시를 내려, 향후 3.5년간 ICE와 국경수비대에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는 법안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전체 1400억 달러 한도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지출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하원 내 보수진영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정 패키지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며 단기적 합의보다는 장기적 보수 개혁을 추구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은 DHS에게 유리하지 않다. 수만 명의 공무원이 급여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난 대응 능력과 공항 보안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내부 갈등을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