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가 총살대 부활 추진… 과연 더 '인도적인 처형'일까? 🔥

원본 기사:  The DOJ moves to bring back firing squads. Are they a more humane form of execut  |  Yahoo News

📌 핵심 요약

미 법무부(DOJ)가 사형 집행 방법으로 총살대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치명적인 약물 공급 문제와 막대한 실패 사례로 인해 주요 주들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총살대, 전기의자, 가스실 등 과거 방식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The DOJ moves to bring back firing squads. Are they a more humane form of execution? Complications with lethal injections in recent years have led to the revival of methods that had been abandoned.

총살대 부활, 단순한 뒷걸음질이 아닌 '대체 수단'으로 부상

미국 법무부가 2025년 초,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대를 공식적으로 옵션으로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리 법무장관 토드 블랑슈(Todd Blanche)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치명적인 약물의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위해 총살대, 전기의자, 가스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총살대는 미국 역사에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이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연방 사형은 미국 내 전체 사형 집행 중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77년 사형제도가 복원된 이후 미국에서 이뤄진 사형은 1,600건이 넘지만, 그중 연방 차원에서 집행된 건은 겨우 13건에 그친다. 현재 연방 사형수로는 오마르 마틴(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다자르 레이븐 브라운(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총격),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드조카르 차르나예프 등 3명뿐이다. 즉, 이 정책은 상징적 의미와 향후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사형제도의 방향성에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사형을 허용하는 27개 주 중에서 총살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오직 5곳뿐이다. 바로 아이다호,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다. 그런데 이 중 아이다호 주는 곧 전국 최초로 총살대를 '기본 사형 집행 방식'으로 지정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24년 초 브래드 시그먼(Brad Sigmon)의 사형 집행을 시작으로, 15년 만에 첫 총살대 처형을 단행했고, 그해 안에 총 3명을 총살했다. 이들은 모두 사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중 세 명 모두 ‘약물 주사보다 덜 잔혹하다’는 이유로 총살대를 선택했다. 이 사실은 사형수조차도 ‘의학적’인 약물 처형이 반드시 ‘인도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치명적 약물의 붕괴, '인도적 처형'의 신화는 무너졌다

1977년 미국 대법원이 사형제도의 헌법성을 재확인한 이후, 주 정부들은 ‘잔혹하지 않은 처형’을 명분으로 교수형과 전기의자에서 점차 물러났다. 1977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사형반대론자였던 한 의원이 오히려 ‘인간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치명적 약물 주사(사형 주사, lethal injection)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기의자로 사람을 감전시키는 것을 ‘더러운 짓(dirty deed)’이라며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1982년 텍사스에서 첫 사형 주사가 집행된 이후, 이 방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1977년 이후 미국의 사형 집행 중 약 90%가 약물 주사로 이뤄졌다. 이 방식의 핵심은 ‘3단계 약물 칵테일’이었다. 첫 번째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고, 두 번째로 근육을 마비시켜 호흡을 멈추게 하며, 세 번째로 심장을 정지시키는 구조였다. 이론상 사형수는 고통 없이 잠들 듯 죽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암허스트칼리지의 오스틴 사라트(Austin Sarat) 교수 연구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 주사 중 75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또는 ‘수감자의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했다. 사형수들이 약물 주사 도중 몸부림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장면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는 ‘인도적 처형’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렸다. 더 충격적인 건, 2020년 NPR이 사형 주사로 사망한 200명 이상의 부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신에서 ‘흡입성 질식’의 징후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는 첫 번째 마취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사형수가 실제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질식하며 죽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이 사형 집행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며 공급을 거부하면서, 주 정부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약물 조합을 실험하게 되었고, 이는 더 많은 실패를 낳았다. 2014년 오클라호마에서 한 사형수는 “내 온몸이 타는 듯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치명적 약물의 실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도덕적·법적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다.

총살대, 정말 더 ‘잔혹’한가? 아니면 오히려 ‘확실한’가?

총살대가 더 ‘잔혹하다’는 인상은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에서 비롯된다. 5명의 사수들이 심장 부근을 겨냥해 동시에 쏘는 방식은 분명 잔인해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와 인권 연구자들은 총살대가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빠른’ 사형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전반기까지 미국에서 이뤄진 총살대 집행은 총 140건 정도로, 대부분 유타 주에서 이뤄졌다. 이와 비교해 교수형은 9,000건 이상, 전기의자는 4,000건 이상 사용됐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보면, 총살대의 ‘실패율’은 오히려 매우 낮다. 사라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역사에서 ‘실패한’ 총살대 집행은 단 2건뿐이었고, 그중 하나는 고의로 복부를 맞아 고통을 늘리기 위한 비정한 실험이었다. 반면 약물 주사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실패’ 사례를 안고 있다.

학자들은 ‘잔인함’의 기준이 단순히 ‘피의 시각적 충격’에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총살대는 심장을 정확히 겨냥하면 수초 내 사망을 유도할 수 있다. 반면, 약물 주사는 마취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질식하거나 화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사형수와 변호인들이 오히려 총살대를 ‘더 예측 가능하고 덜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여기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는 ‘잔인함’의 정의 자체를 재고하게 만든다. 총살대는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지만, 육체적 고통은 극단적으로 짧을 수 있고, 약물 주사는 ‘의학적’ 휘장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되고 예측 불가능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미래: 퇴행인가, 현실 수용인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사형제도의 근본적 전환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탐색의 일환이다. 약물 공급의 붕괴와 집행의 신뢰도 하락 속에서, 정부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을 다시 꺼내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형제도가 점점 더 ‘사회적 합의’보다 ‘제도적 관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강한 반면, 미국은 여전히 27개 주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주는 극소수이며, 연간 평균 20건 내외에 불과하다. 사형수의 평균 수감 기간은 20년이 넘고, 사형 선고 후 사형이 집행되기까지의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총살대의 부활은 단순한 ‘방법 전환’을 넘어,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논의를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국가가 인간을 죽일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방식이 ‘인도적’이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총살대를 ‘더 나은 선택’으로 여기는 현실은, 사형제도의 본질적 잔혹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는 이제 단순히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를 떠나, ‘왜 그리고 언제까지 사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법무부의 결정은 그 질문을 회피하는 대신, 그 불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