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상, 왜 사라졌나? 🇰🇷🇺🇸🔥

원본 기사:  South Korea's nuclear sub talks with Washington have gone missing  |  Yahoo News

📌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후속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구축을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특정했지만, 해당 조선소의 재정난과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핵잠수함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More than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in principle to pursue a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yet follow-up negotiations have never begun. The concept was placed on the table; the starting gun was never fired. The suspicion that this initiative may be quietly dying grows harder to dismiss.

Recent developments have deepened those doubts. When President Donald Trump authorized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program Oct. 29, he announced on social media that the vessels would be built at Philly Shipyard -- the facility he singled out as "great." Since then, Hanwha Philly Shipyard posted operating losses of 48.1 billion won, or about $33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with deficits widening. One may legitimately ask whether a shipyard hemorrhaging money -- the very yard Trump personally tasked with this historic mission -- can sustain so vast and technically demanding an undertaking. Those doubts were compounded by the Korea-U.S. defense ministers' meeting at the Pentagon on May 11 -- the first encounter between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and Defense Minister Ahn Gyu-back since Trump's submarine authorization. Expectations were high, and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had anticipated that possibility. Yet, the joint statement afterward contained no reference to nuclear submarines.

사라진 핵잠수함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구축 협력에 대한 공동 문건이 발표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핵잠수함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후속 협상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관련 소식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올해 1분기 3300만 달러(약 48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조선소에 맡긴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역시 핵잠수함 협상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회담 전 한국 국방부는 핵잠수함 관련 논의를 기대했지만, 양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핵잠수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들은 이 회담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나라'라고 묘사했다. 한국 측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어'를 강조한 반면,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마치 적대적인 테이블에 앉은 듯한 두 동맹국의 모습에서, 한때 상상하기 어려웠던 결론, 즉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급하게 소집된 이번 회담은 11일 열린 한미 연합 국방 회담 바로 전날 개최되었는데, 이는 곧 안보 관련 민감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던 핵잠수함 공동 건설 약속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협상 중단의 복합적인 원인 분석

원래 올해 초, 미국 정부는 핵잠수함 프로그램 논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조선업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한국의 핵잠수함 태스크포스 팀은 여러 차례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닌 예비적인 접촉에 불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상황에서,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조사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시 협상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협상이 동결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란 전쟁과 얽힌 복잡한 외교적 셈법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나타난 서울과 워싱턴 간의 긴장 관계다. 원곤 박사(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담이 "미국이 해상자유구축 참여를 포함해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으며, 서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숙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는 핵잠수함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워싱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 프레임워크인 '해상자유구축'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 선박인 HMM 나물호가 이 해협 인근에서 피격당해 선원들이 사망하는 사건 이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이 회담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핵잠수함 문제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의 경제적 공약이 있었기에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승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는 그 거래 논리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민감한 방산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이 공유된 안보 부담에 가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해상자유구축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은 아니며, 한국이 이란 사태 당시 요구받았던 병력 파병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정보 공유, 외교적 압박 조율,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군사 파트너에 가까운 태세를 요구한다.

유럽 주도 이니셔티브와의 차이점

현재 한국은 국제법, 동맹 의무, 안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상자유구축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주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특히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 스타머 총리가 공동 주최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했으며, 한국 군 장교들은 4월 30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장성급 화상 회의에도 참여했다. 이는 서울이 유럽 주도, 외교적으로 프레임된 이니셔티브가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연대보다 정치적 위험 부담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교적 계산이 핵잠수함 프로그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