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서 5000병력 철수 결정…내부 반발에 🔥

원본 기사:  US to withdraw 5,000 troops from Germany: Pentagon  |  Yahoo News

📌 핵심 요약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금요일 발표했다.

is ordering the withdrawal of about 5,000 U.S. troops from Germany, the Pentagon announced Friday.

트럼프 행정부의 독일 병력 철수 결정, 배경과 정치적 파장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국제 안보 정세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유럽 내 미군 배치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한다.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이번 조치는 유럽 지역의 군사 자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결정된 것이며, 현지 실정과 전략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럽 전역에는 약 8만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으며, 그중 독일에는 상주 및 순환 배치된 약 3만8000명이 있다. 이들은 비스바덴, 라인팔츠, 슈투트가르트, 바이에른 등 주요 기지에 분산돼 있다. 이 수치는 정기적인 훈련과 병력 순환으로 인해 매달 변동이 있다.

이번 철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한 후 나온 조치다. 특히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은 이란 문제에 명확한 전략이 없다", "이란 협상에서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르츠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더 집중하라", "자국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반격했고, 국방부는 즉각 병력 축소 검토에 착수했다. 한 고위 국방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동맹에 대한 불만과 최근 독일의 발언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강한 반발, NATO 내 긴장감 고조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 잭 리드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독일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이며, 그 여파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나토 동맹을 괴롭히는 시점에 유럽 내 미군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푸틴에게 값진 선물이며,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약속이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더 주목할 점은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와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는 공동 성명에서 "독일에서 미군 여단을 철수하는 결정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적극 응답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고,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위해 미군의 기지 사용, 통과 허가, 비행 허가를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병력을 철수하면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푸틴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당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제약과 전략적 정당성, 충돌하는 해석

한편,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유럽 전역의 미군 수를 7만6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방장관이 나토 동맹과의 협의 없이 병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5000명 감축이 독일 내 병력 조정에 국한되며, 전체 유럽 병력은 법적 하한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증파했던 병력을 원래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항상 일시적 조치였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즉, 바이든 정부의 유럽 증파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되돌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독일과 다른 동맹국들이 유럽 방어의 주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강화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정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육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루마니아에 배치된 미군 여단이 재배치된 바 있다.

동맹 신뢰의 위기, 그리고 나토의 미래

이번 결정의 진정한 함의는 군사적 수치 그 이상이다. 그것은 미국이 나토 동맹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지만, 핵심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 관계를 '성과 기반'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안보 이익에 기여하지 않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동맹국에는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는 전통적인 다자간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드는 행위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는 최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회동한 후, CNN 인터뷰에서 "친구들 사이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의 실망을 이해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이 물류, 기지 제공, 기타 지원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나토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내고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핵심 방위정책인 유럽 내 상주 군사력 유지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병력 철수는 단순한 군사 조정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 체제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의 일부다.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의 지원이 자동이 아니며, 지속적인 정치적, 재정적 기여 없이는 언제든지 철수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체감하게 됐다. 이는 유럽의 자주적 방위 능력 강화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방 진영의 단합에 균열을 낼 위험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