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낯선 나라 감옥에 난민을 보내는 충격 실체 🔥

원본 기사:  How Trump's DHS deports people to prisons in countries they don’t know  |  Yahoo News

📌 핵심 요약

43세 캄보디아계 난민 팹 롬은 미국에서 태어난 지 3년 만에 망명자 신분으로 입국했고, 15년 복역을 마친 뒤 추방당했다. 하지만 고향도, 국적도 없는 에스와티니로 보내져 수개월간 무죄 상태에서 최고 보안 감옥에 갇혔다.

Instead, the 43-year-old Cambodian refugee was put on a plane to the

and held for months in a maximum-security prison, where he had no legal status, no charges against him and little ability to challenge his confinement.

롬은 미국 정부가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을 본적도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새로운 정책의 피해자다. 이 정책은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협약을 맺은 일부 국가들은 인권 기록이 나쁜 곳들이다.

With that imprisonment, Rom joined a growing number of migrants caught in a broader shift in

. Over the last yea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ramatically expanded a little-known tactic of sending migrants to countries where they have no ties. Critics say this outsources detention to foreign governments − often with records of human rights abuses, minimal oversight and unclear legal protections.

미국이 낯선 나라 감옥에 난민을 보내는 충격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본적도 없는 제3국에 추방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사실상 ‘감옥 위탁’이다. 미국 내에서 복역을 마친 이민자들이 본국도 아닌, 심지어 국적도 없는 나라로 납치하듯 보내져 무죄 상태로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팹 롬(Pheap Rom)의 사례는 이 정책의 충격적인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태국 난민 캠프에서 살았고, 3세 때 미국으로 왔다. 1987년 영주권을 받았고, 미국에서 거의 평생을 보냈다. 하지만 2009년 시비 끝에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다. 사건 당시 그의 변호사는 “집단 폭력배가 그를 쏘려고 하자, 자신을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복역 후 추방 절차를 밟았다.

문제는 그가 추방된 곳이 캄보디아도, 태국도 아닌, 아프리카 남단의 작고 외진 국가 ‘에스와티니’(Eswatini)였다는 점이다. 에스와티니는 인구 110만의 절대 군주제 국가로, 롬과는 아무런 지리적·혈연적·법적 연결고리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그를 포함해 10명을 2025년 10월 루이지애나에서 군용기로 에스와티니로 보내버렸다. 롬은 에스와티니의 맛사파 교도소(Matsapha Correctional Centre)에서 무려 5개월 넘게 구금됐다. 기소도, 재판도, 변호인도 없이 말이다.

제3국 추방, 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이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27개국과 ‘제3국 추방 협정’(third-country removal agreements)을 맺었다. 즉, 본국에 송환할 수 없거나 거부당할 경우, 미국이 임의로 선택한 제3국에 난민을 보내는 제도다. 그런데 이 협정의 문제는 사전 통보 없이, 법적 절차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롬의 변호사 응우옌은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외교부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협약으로 난민 수용을 공식 승인한 상태였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미국이 협정을 맺은 국가들 중 상당수는 인권 기록이 심각히 나쁘다. 예를 들어 르완다(Rwanda)는 2025년 3월 미국 재무부에 의해 군부 인사들이 제재를 당한 국가다. 르완다 정부군이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미국은 르완다와 7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최대 250명의 추방자를 수용하게 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미 7명이 르완다로 보내졌다. 인권 단체들은 “제재를 받는 나라에 난민을 위탁하는 건 모순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 충격적인 건 베네수엘라 난민 사례다. 2025년 3월, 미국은 군용기를 동원해 베네수엘라인 남성 250명을 아프리카의 한 감옥 시설에 보내버렸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 기록도 없고, 단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수용된 감옥에서는 고문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국은 사실상 ‘강제 실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니콜 웨더샤임 HRW 워싱턴 부국장은 “미국이 난민을 어디로 보냈는지조차 추적하지 않는다. 책임을 추방국에 떠넘길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법적 공백, 인권 보호 장치의 붕괴

미국 법률상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법에 따르면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지만, 관계가 악화된 국가(예: 쿠바)나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는 예외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극히 드물게 제3국을 고려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일상화’하고 있다. 아메리칸 이민법률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다라 린드 선임연구원은 “이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적 권리, 사법 절차, 송환 기준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된 일부 협정 문서에는 “수용국은 난민을 고문하지 않으며, 국제 난민법을 준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종이 위의 약속일 뿐, 감시나 이행 메커니즘은 전무하다. 미국 정부는 “법을 따라 추방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DHS는 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초기에는 “롬을 태국으로 보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USA 투데이가 증거를 제출하자 “에스와티니로 보냈다”고 정정해야 했다. 이는 미국 정부조차 추방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롬처럼 캄보디아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 그들의 부모는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을 피해 태국 난민 캠프에서 살았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적을 받지 못했고, 문화적 연결도 약하다. 미국은 이들을 ‘추방 가능 대상’으로 분류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수용을 꺼리고, 결국 제3국 추방이 ‘편법’으로 쓰인다.

국제적 비판과 미국의 위상 하락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이 인권 침해 국가와 돈으로 난민을 위탁하고 있다”며 “이건 국제법 위반이자 윤리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르완다, 에스와티니, 소말리아 등 일부 수용국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국가들이다. 이들이 미국 난민을 구금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이 정책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수용국은 미국의 자금을 받으며, 추방된 이민자들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진다. 롬은 “나는 미국에서 자랐고, 캄보디아도, 에스와티니도 내 고향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제3국 추방자들의 절규를 대변한다.

결국 이 정책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미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기준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 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추방은 더 이상 ‘국경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감옥에 던지는 것’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