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죄부 또 터졌다…인권운동가에 '산소 뿌린' 군 간부들 🔥

원본 기사:  Trial begins for 4 Indonesian service members charged over acid attack on activi  |  Yahoo News

📌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군 복무 중인 정보요원 4명이 인권운동가 안드리 유누스에게 산성 액체를 투척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의 면죄부 논란을 다시 촉발했으며, 시민사회는 사건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Trial begins for 4 Indonesian service members charged over acid attack on activist

재판은 자카르타 군사법원에서 2026년 4월 29일 열렸으며, 해군 해병대원 3명과 공군 장교 1명이 중상해 및 사전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누스를 '경고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는 동기를 '개인적 복수'로 한정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AKARTA, Indonesia (AP) — A trial opened Wednesday for four Indonesian service members accused of carrying out an acid attack on a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 in a case that has reignited concerns about military impunity.

사건의 발단: 자카르타 한가운데서 벌어진 '산소 테러'

2026년 3월 12일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가. 27세의 젊은 인권운동가 안드리 유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등장한 두 명의 남성에게서 투명한 유리병을 얼굴에 맞는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희석된 염산이었다. 유누스는 즉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오른쪽 눈 시력 상실과 전신 20%에 달하는 화학적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군부의 민간 간섭과 인권 침해 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인물이다. 특히 '군의 민간 사무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군부 내부에서부터 눈엣가시처럼 여겨져왔다. 사건 직후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들의 신원이 점차 드러났고, 결국 인도네시아 국가군(TNI) 산하 전략정보국(SIAD) 소속 장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6일 후, 군사경찰은 해군 소속 에디 수다르코 상사, 부디 하리얀토 위디 차용오 대위, 난달라 드위 프라세티아 대위, 그리고 공군 소속 사미 락카 소령 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신분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모두 군의 핵심 정보기관에 배치된 인력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업무를 다루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민간인 인권운동가를 상대로 사전에 계획된 공격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개인적 감정' 차원을 넘어 '기구적 폭력'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재판장에서의 진실 공방: 개인 복수인가, 조직적 경고인가

2026년 4월 29일, 자카르타 군사법원. 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인 4명이 유누스를 '경고하고, 군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 동기'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군사 검사 이스완디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TNI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공격의 배후에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의 사무총장 우스만 하미드는 "유누스와 피의자들 사이에 개인적 혹은 직업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개인적 복수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격 당시 피의자들이 군 소속 차량과 통신장비를 사용했고, 사전에 유누스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직적 사전 공작의 흔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기관의 자원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는 하미드의 지적은 핵심을 찔렀다. 만약 공격이 개인 감정에서 비롯됐다면, 왜 군 정보기관 요원 4명이 동시에 작전처럼 움직였는가? 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가? 이 모든 것은 사건을 '국내 문제'로 격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사법 독립의 시험대

이 사건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재판 장소다. 인도네시아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군사법원은 군 내부에서 운영되며, 판사도 군 간부 출신이 대부분이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곳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군부가 정치에서 철수하고, 민간 통제 하에 놓이도록 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하지만 군부는 여전히 정치·경제·사법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군 관련 범죄의 경우,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유누스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는 "민간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격의 대상이 민간인 인권운동가이며, 군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독립된 사법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장교들이 군인 신분으로 범행했으므로 군사법원 관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역사적 그림자: 문리 살해사건과의 유사성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인권운동사에서 잊히지 않은 '문리 사이다 살리브' 사건과 오버랩된다. 2004년, 인권운동가 문리는 암스테르담행 비행기에서 비행기 승무원이었던 페리 보부트라에게 비소를 투여받아 살해당했다. 이후 페리와 당시 정보국장인 마이클 보이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진짜 배후는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문리 역시 군부와 정보기관의 민간 침해에 강력히 대응한 인물이었다. 안드리 유누스는 문리가 이끌었던 단체인 '실종자와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조직, 같은 싸움, 같은 방식의 공격. 여기에 '배후 수사 미진'이라는 똑같은 패턴까지 반복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문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진실이 반만 밝혀질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야당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독립적 사실조사단'의 조속한 구성과 권한 부여를 촉구하고 있다.

프라보워 국방장관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 현재 군부 수장인데, 그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유누스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군부가 '개혁'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면죄부'를 누리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중대한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