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의 경고도 소용없다…러시아 '암흑 함대' 100척 가까이 英해역 통과 🔥

원본 기사:  Russian 'shadow fleet' undeterred by Starmer's threat as nearly 100 ships cross  |  Yahoo News

📌 핵심 요약

영국 케어 스타머 총리가 러시아의 소위 '암흑 함대(Shadow Fleet)'에 대해 영국군의 선박 수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스타머가 지난 3월 25일 위협을 발표한 후 한 달 동안 최소 98척의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을 통과했는데, 이는 이전 3개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LONDON, April 28 (Reuters) - Prime Minister Keir Starmer's decision last month to let the British military board ships of Russia’s so‑called "shadow fleet" has had no clear impact on the number passing through UK waters, a Reuters analysis shows.

In the month after Starmer's March 25 threat, at least 98 Russian vessels subject to UK sanctions transited its waters, about the same as each of the last three months.

아직까지 영국 당국이 이러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검문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으며, 이들 선박은 소유 구조가 모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석유, 곡물,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There has been no announcement of any boarding or detention of the ships, which typically have an opaque ownership structure and can transport oil, grains and arms, often in support of Russia's war in Ukraine.

러시아 '암흑 함대', 英의 위협에도 줄도산 통과

스타머 총리가 내놓은 강경 발언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운용하는 이른바 '암흑 함대'에 대해 영국군이 해상에서 직접 선박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마치 본격적인 제재 강화의 신호탄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로이터가 입수한 LSEG 해상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스타머의 위협 이후 한 달간 영국 해역을 통과한 러시아 선박은 무려 98척. 이 중 63척은 영국과 프랑스를 가르는 가장 혼잡한 항로인 도버 해협 인근 12해리 이내를 통과했고, 35척은 북부 스코틀랜드 주변의 영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지나갔다. 이는 이전 월별 통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즉, 위협은 '위협'으로 끝났고, 러시아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전략적 물자를 운송 중이라는 뜻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들 선박 중 최소 10척이 '스푸핑(spoofing)' 기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스푸핑이란 선박의 AIS(자동식별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위치를 조작해 자신들의 행방을 감추는 방법으로, 제재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 국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단 한 척도 나포하거나 검문하지 않았다.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조치 하나 없는 상황은 '공허한 위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문가들, "공기주입식 위협은 효과 없다" 경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서양평의회(Atlantic Council)의 해상 보안 전문가 엘리자베스 브로는 "신속하게 실질적인 검문이나 나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 선박은 곧바로 '저 위협은 공염비였다'고 결론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빠져 있다"며 영국의 비효과적 대응을 꼬집었다. 실제로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최근 러시아 '암흑 함대' 선박들을 실제로 나포하거나 조사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해경은 지난해 말, AIS를 끈 채 불법으로 항해하던 러시아 유조선을 나포했고, 스웨덴 역시 법 집행용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의심 선박을 정박시킨 바 있다.

반면 영국은 전통적인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해양 법 집행 기관인 코스트가드(Coastguard)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프루데르(FORCES DE SURVEILLANCE)'나 스웨덴의 '해양경비대'처럼 민간 선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단속 권한을 가진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군사 작전에 치중하는 영국 해군이 이런 제재 집행에 나서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는 단순한 자원 부족을 넘어, 제재 정책의 실행 체계 자체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영국 해군의 현실: 17세기 이후 최소 규모

역설적이게도, 영국은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해양 제국이었지만 현재의 해군 규모는 17세기 이후 가장 작다. 전투함 기준으로는 19척에 불과하며, 이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군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유럽 작전은 물론 북극권에서의 러시아 감시,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등 다방면에서 동맹국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인력과 자원이 분산되는 구조 속에서, 수백 척에 달하는 러시아 선박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검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법적·경제적 리스크다. 영국은 이미 544척의 러시아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놨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복잡한 지분 구조와 더불어 판매나 양도를 반복하며 소유권을 모호하게 만든 상태다. 실제로는 러시아 기업이나 개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파나마,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제3국에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선박을 나포하면 국제 소송은 물론, 선박 운항사나 보험사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정부로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무작정 나포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의 반격 가능성과 서방의 제재 경색

크렘린은 영국의 제재 강화 움직임을 '심각한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이미 이전에 영국 선박의 블라디보스토크 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으며, 향후 더 광범위한 해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방의 제재가 '종이 위의 명령'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수십 개국이 러시아 해운에 제재를 가했지만, 실제로 검문·나포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다. 러시아는 이런 틈을 노려 '암흑 함대'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출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전쟁 자금 조달의 핵심 축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서방의 제재 정책이 얼마나 '표면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정치적 메시지는 보내도, 그것을 뒷받침할 실질적 실행력이 없다면, 러시아는 이를 전략적 기회로 삼을 뿐이다. 영국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닌, 법적,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종합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타머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큰소리 치기 전략'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