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그리스 정상, EU 군비확장은 NATO 대체 아닌 '자립' 🔥

원본 기사:  Leaders of France and Greece say the EU's defense splurge is no alternative to t  |  Yahoo News

📌 핵심 요약

프랑스와 그리스 정상이 유럽연합(EU)의 국방 강화 움직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유럽의 자주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과의 동맹인 NATO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대신 유럽 차원의 방위 역량을 키워 자체 안보를 책임지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European Union’s ongoing push to bolster its own defensive capabilities isn’t intended to spawn an alternative to the NATO alliance but to answer a long-standing U.S. call for the continent to take charge of its own security, the French president said Saturday.

마크롱 대통령은 그리스 총리와의 회담 후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은 NATO 내 유럽의 기둥을 강화하고, 방위 차원에서 더욱 자립해야 한다. 누구에 반대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조타키스 총리도 이에 동조하며, 미국이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The lesson we must draw is, let us no longer be dependent,” Macron said after talks with Greek Prime Minister Kyriakos Mitsotakis. “We Europeans must strengthen this European pillar of NATO, we must strengthen this Europe of defense — not against anyone, not as an alternative to anything.” Mitsotakis echoed the French president, saying the U.S. should be pleased that the EU is taking its own self-reliance seriously and investing more in its own defense, calling the American demand to spend more “justified.”

EU 방위력 강화, NATO 대체 아닌 '자립' 신호

프랑스와 그리스 정상이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NATO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유럽 내에서의 자주 방위 논의가 미국과의 동맹 약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다. 2026년 4월 25일, 아테네의 마크시모스 저택에서 열린 언론 회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는 때로는 정중하게, 때로는 덜 정중하게 이뤄진 미국의 독려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더 늘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반복해서 촉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NATO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마크롱의 발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미조타키스 그리스 총리 역시 “미국은 EU가 방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자립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지지했다. 이는 유럽이 단순히 독자적인 군사 블록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NATO 체제 내에서 유럽의 책임을 더 강화하려는 전략임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마크롱은 “유럽은 NATO 내 유럽의 기둥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누구에 반대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추진해온 ‘유럽군’构想에 대한 미국의 경계를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다. 핵심은 ‘자립’이지 ‘분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프랑스·그리스 방위 동맹, 30억 유로 규모 강화

이번 회담은 단순한 정치적 성명을 넘어 구체적인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였다. 2021년 체결된 프랑스-그리스 국방 협정을 갱신하며, 양국은 상호 방위 지원 조항을 재확인했다. 마크롱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를 돕는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불가침”이라며, “잠재적 적대국들은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터키와의 긴장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그리스는 터키와 에게해 및 동지중해 영유권, 천연자원 개발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도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는 프랑스로부터 24대의 라팔 전투기와 최첨단 호위함 4척을 포함한 30억 유로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양 정상은 회담 당일 김문(Kimo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리깃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의 MICA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도입해 공군, 육군, 해군 전반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와 그리스가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립을 주장하는 국가로, 그리스는 지중해 동부에서의 안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중대한 동반자다.

유럽 방산 산업의 자립, ‘국가 이기주의’ 극복이 핵심

마크롱과 미조타키스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유럽 방위 산업의 구조적 자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조타키스는 EU 지도자들에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 이기주의를 버리고, 더 많은 기업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각자 방위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 중복 투자와 기술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각각 전투기나 탱크를 독자 개발하려는 경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은 높이고 효율은 떨어뜨리는 구조다.

이에 마크롱은 “유럽인들은 더 많은 유럽 제품을 사야 하고, 더 많은 유럽 상품을 생산하며, 더 많은 혁신을 유럽 내에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프랑스와 그리스가 협력해 키프로스에 군함을 급파한 사례를 들었다. 2026년 3월, 이란 전쟁 중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영국 기지가 있는 키프로스에 타격을 입히자, 양국은 즉각 해군을 파견해 유럽의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이는 EU 내에서의 신속 대응 능력과 실질적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유럽의 글로벌 책임

마크롱은 지역 안보를 넘어 글로벌 안보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연료 부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와 가스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최근 이란과 서방의 갈등으로 통행이 위협받고 있다. 마크롱은 “연료 공급은 통제하에 있으며, 부족 사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안도를 촉구했다. 다만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럽은 해협의 개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타키스 총리도 그리스가 세계 주요 해운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무조건적이고 제한 없는 항해 자유’를 비토할 수 없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란이 선박에 통행료를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관행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럽이 단순한 지역 방위를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에 책임을 지는 행위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결국 프랑스와 그리스의 이번 공동 행보는 ‘자립’, ‘연대’, ‘책임’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