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의회, 쿠팡 겨냥 규제 공격 비판… 한·미 무역 갈등 심화

원본 기사:  U.S. Congress Accuses South Korea of Targeting Coupang  |  Yahoo Finance

📌 핵심 요약

미국 하원 위원회는 2025년 데이터 유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전면적인 규제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10개 이상의 한국 기관이 수십 건의 별도 조사를 시작해 4,000건 이상의 문서 요청과 652건 이상의 직원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를 "정부 전체가 쿠팡을 겨냥한 공격"이라 규정하며 양국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an interim report alleging South Korea conducted a coordinated regulatory assault on the Seattle-based e-commerce company following a 2025 data breach. More than 10 South Korean agencies initiated dozens of unrelated investigations into Coupang after the breach became public, issuing over 4,000 document requests and conducting at least 652 interviews with company employees. The committee characterized the campaign as a "whole-of-government assault on Coupang" that directly violates a bilateral trade agreement.

유출 사건은 전 직원이 최대 33.7만 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은 실제로는 약 3,000개 계정만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국가정보원이 쿠팡에게 직원 파견을 지시해 전 직원이 보관한 기기를 회수하도록 했으며, 강에서 폐기된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부를 고용한 사실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지시를 부인했다.

The breach involved a former employee accessing customer information linked to as many as 33.7 million accounts, though Coupang later said the person only retained data related to approximately 3,000 accounts. The report also alleged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ed Coupang to send an employee to China to retrieve devices from the former employee, including hiring divers to recover a discarded laptop from a river. The NIS denied directing those efforts.

미국 의회의 보고서와 배경

미국 하원 국제무역 위원회는 최근 비밀리에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여러 기관이 독립적인 조사와 문서 요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보가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정부 전체가 쿠팡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규정한다. 이 같은 비난은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 전말

2025년 쿠팡의 전 직원이 고객 데이터에 무단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최대 33.7만 개의 계정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은 실제 유출 규모를 약 3,000개 계정으로 한정한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쿠팡은 사건 직후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논란

데이터 유출 이후 한국 정부는 여러 부처가 쿠팡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보고서가 일방적이며 쿠팡 및 기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국가정보원(NIS)은 쿠팡에게 직원 파견을 지시하거나 강에서 폐기된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부를 고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정부 측은 쿠팡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미 무역 관계와 향후 전망

이번 사태는 한·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행동을 무역 협정 위반으로 규정함에 따라,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충돌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향후 양국은 데이터 보안 표준과 기업 규제에 관한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쿠팡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투명한 대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