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UN 제재 위반해 석유·광물 수출·수입 7배 초과 폭로

원본 기사:  South Korean lawmaker says North Korea evaded U.N. sanctions  |  UPI

📌 핵심 요약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제 석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양보다 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North Korea has imported more than seven times the amount of refined petroleum allow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rom China and Russia, according to materials submitted by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to Rep. Yoo Yong-won of the People Power Party.

또한 같은 자료는 북한이 석탄·철광석 등 금지된 광물을 원산지를 위조해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The materials also indicate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xport coal, iron ore and other minerals banned under Security Council sanctions by falsifying their origin, Yoo's office said Sunday.

유엔 제재와 석유 수입 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 석유 수입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석유는 군사·산업용으로 활용될 경우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정제 석유량이 공식 보고된 48만3천 배럴을 훨씬 초과했으며, 실제는 35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제재 상한을 7배 이상 초과한 수치이며, 러시아가 2024년 초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석유 선적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수입 경로는 국제 감시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제재 효과를 약화시킨다.

북한의 위반 행태와 광물 수출

정제 석유뿐 아니라 광물 수출에서도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석탄·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북한은 자체 깃발을 단 선박과 외국 깃발을 단 선박을 이용해 위조된 원산지 표기를 통해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약 150만 톤에 달하는 석탄이 중국과 제3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경제에 큰 외화를 제공한다. 원산지 위조는 국제 무역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추적이 어렵고, 제재 집행을 복잡하게 만든다.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교류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 포병 체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선박·열차·수송 항공기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로 러시아는 방공 무기, 전자 방해 장비, 드론·미사일·우주 발사체 기술 등을 제공했다. 이는 양국이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제재 회피를 위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러시아 해군이 북한산 무기 운반 선박을 호위했다는 NK News 보고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준다.

현 정부의 제재 대응과 전망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이후 새로운 일방 제재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70명, 108개 기관·단체, 21척 선박에 대한 제재가 있었지만, 최근 12개월간 신규 지정은 없었다. 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제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동맹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러시아·중국과의 무역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면, 제재 회피를 억제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