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는 우정이라기보다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Friendship or leverage: Why is Xi Jinping going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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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은 1949년 건국 이후 혈육 같은 관계를 강조해 왔다. 양국은 한국전쟁 당시 공동 전투를 벌이며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수사를 쓰곤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 개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정치적 보호막으로 인식한다. 중국은 공식적인 방위 조약을 북한과만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북한이 국제 고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조는 양국이 서로에게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든지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2024년 10월 외교관계 75주년을 거의 무시한 채 공개적인 축하 행사조차 없었고, 중국 대사는 북한 건국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급속히 확대한 데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반영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병력에 북한 군인 2,300명이 동참했다는 BBC 조사 결과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석유와 원조를 교환한 사실은 워싱턴과 그 동맹국을 크게 자극했다.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북한 동맹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특히 미국·일본·한국이 삼자 군사 대응을 강화할 경우를 우려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지나치게 깊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시진핑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는 목적은 명백히 ‘우정’이 아니다. 그는 북한을 통해 중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첫째,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싶어한다. 김정은이 ‘덜 의존적인’ 중국에게서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내려면, 중국은 북한을 외교적·경제적 인센티브로 끌어당겨야 한다. 둘째, 시진핑은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북한을 중재자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의 핵 협상 및 동아시아 안보 구조가 변동되는 시점에,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최소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삼으려 한다. 셋째, 최근 러시아와의 방위 협정이 체결된 뒤, 중국은 ‘러시아‑북한 삼각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는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면, 미국·일본·한국은 삼자 연합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철도 연결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북한은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가장 큰 원조 제공자’를 잃지 않기 위해 양쪽을 교묘히 오가며 균형을 잡을 것이다. 시진핑의 이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보한다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동맹국들의 군사·외교 전략에 큰 변수를 제공한다. 반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더욱 깊게 끌려가면, 중국은 지역 안보에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판도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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