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신규 산업 규제에 경고 🔥 "수정 안 하면 보복"

원본 기사:  China threatens action if EU does not revise new industry and tech rules  |  Yahoo News

📌 핵심 요약

중국이 유럽연합(EU)이 새로 제정하려는 산업 및 기술 규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경고했다. 중국 외교관은 EU의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과 사이버보안 규칙 개정안이 차별적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China will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uropean Union and companies if substantial changes are not made to the EU's proposed "Buy European" act and revised cybersecurity rules, a Chinese diplomat told reporters on Wednesday.

China's Commerce Ministry said in statements that the proposed acts were discriminatory, violated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and were "detrimental" to EU-China trade and cooperation.

중국의 강경 대응 신호, EU 산업 정책 겨냥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신규 산업 및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4월 29일 브뤼셀에서 중국 외교관은 기자들에게 "EU가 제안한 '유럽산 구매법(Buy European Act)'과 개정 사이버보안 규칙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반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들이 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체(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며, EU-중국 간 무역과 협력에 해롭다고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중국 측은 EU가 '전형적인 이중 잣대(double standards)'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EU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EU산 제품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고, 제조 보조금 수혜 기업에 대해 EU 내 생산 비중과 탄소배출 기준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중국 외교관은 구체적인 보복 수단은 밝히지 않았지만, EU 집행위 산업총국과 통신국에 서한을 보내 핵심 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보안 규제, 화웨이 겨냥한 '고위험 공급업체' 프레임

EU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칙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핵심 인프라에서 '고위험 공급업체(high-risk suppliers)'의 부품과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 조항이 자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Huawei)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는 그동안 EU 여러 국가의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된 경험이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조치를 법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위협 국가' 또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정의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이익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 기술의 글로벌 신뢰도와 시장 접근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이러한 정의 기준은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했고, 중국 주재 EU 각국 대사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자급자족' 산업 전략, 미국·중국에 맞서는 방패인가, 보호무역인가

EU가 이처럼 강도 높은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 정책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 보조금과 기술 자립 정책을 통해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EU는 '산업 가속기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통해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감 산업의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또는 보조금 지원 시 일정 비율 이상의 EU산 부품 사용과 저탄소 생산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EU는 이 조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우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양측, 무역 긴장 고조 전망

현재 EU의 새 규제는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참여하는 복잡하고 긴 법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 즉,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미 정책 방향성 자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는 중국이 EU의 산업 정책 변화를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닌, 기술 패권과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둔 전략적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 사안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산 희토류 금속 수출 제한, EU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반면 EU도 기술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유연한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블록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