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형제 강화한다…트럼프, 총살형·페타바르비탈 부활 🔥

원본 기사:  DOJ reinstates firing squads, pentobarbital for federal executions  |  Yahoo News

📌 핵심 요약

미 법무부가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과 주사형 약물인 페타바르비탈을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년 만에 중단된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가동한 과거 기조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조치다.

The Justice Department announced on Friday that it would reimplement lethal injection and firing squads as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efforts to "strengthen" the federal death penalty.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이전 정부의 사형제 축소 정책을 뒤엎고, 특히 경찰관 살해, 불법 이민자의 중범죄, 테러 등에 대해 사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부 절차를 간소화해 사형 판결을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mong the actions taken are readopting the lethal injection protocol utilized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expanding the protocol to include additional manners of execution such as the firing squad, and streamlining internal processes to expedite death penalty cases," the Justice Department said in a statement.

트럼프 정부의 사형제 강공, 총살형까지 복원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자마자 연방 사형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페타바르비탈을 다시 주사형 약물로 사용하고, 총살형도 공식 집행 수단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사형제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정책을 재검토하던 조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 당시 법무부는 사형제 운영의 윤리성과 헌법적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로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범죄에 대한 약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범죄 억제와 피해자 가족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사형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더 강경해진 모습이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13건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연방 사형 집행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주사형이 아닌 총살형까지 포함함으로써, 사형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총살형은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만 허용됐고, 연방 차원에서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총살형이 공식적인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형 대상 확대, 불체자·경찰관 살해에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사형제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그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반드시 추구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경찰관을 살해한 경우와 미국 내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고 법무부에 명령했다. 이는 이민 문제와 법 집행 기관 보호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신호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루이지 망기오네 사건에서도 사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망기오네는 2024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방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뉴욕의 연방 판사가 망기오네의 연방 총기 관련 혐의를 기각하면서, 사형 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총기 혐의가 없으면 연방 사형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망기오네 사건을 다시 사형 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사형제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 법무장관 대행이 된 토드 블랑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검찰에 지시를 내려, MS-13 조직원 3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협조자 정보를 제공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랑슈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어린이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에게조차 사형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형제를 범죄 억지력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특히 감정적으로 민감한 범죄 유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페타바르비탈과 총살형, 헌법적 논란은?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페타바르비탈의 재도입이다. 이 약물은 이전 트럼프 정부 시절 주사형에 사용된 핵심 약물로, 심정지와 뇌사까지 유도하는 강력한 진정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약물의 사용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며 헌법 제8조(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트럼프 법무부는 "과학적 근거와 법적 판례를 검토한 결과, 페타바르비탈 사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총살형은 유타주, 미시시피주, 오클라호마주 등 일부 주에서만 선택적 집행 수단으로 남아 있었고,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2010년 유타주에서의 로니 가드너 사건이었다. 총살형은 시각적으로 충격적이고, 인권 단체들이 "잔혹한 처형 방법"이라며 오랫동안 비판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에 총살형을 주사형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체 수단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는 약물 확보의 어려움을 대비한 현실적 판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여러 주에서 사형 주사 약물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만들 전망이다. 사형제 반대 단체와 인권 기구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총살형의 헌법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사법부보다 정책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사형제 재가동, 정치적 메시지와 사회적 분열

이번 사형제 강화는 단순한 법 집행 정책을 넘어,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내세우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 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슈다. 흑인과 저소득층 피고인에게 사형이 더 자주 선고되는 등 인종과 계층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또한 잘못된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후에 무죄가 입증된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의 부활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오류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이번 조치는 법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을 다시 한 번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사형제 찬반은 단순한 범죄 정책을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범죄 억제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