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형제도 부활에 '사형대'까지 동원…🔥

원본 기사:  US adding firing squads, electrocution and gassing to federal execution methods  |  Yahoo News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방법에 총살대, 전기의자, 가스실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형에 사용하는 약물 수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연방 사형제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plans to add firing squads, electrocution and gas asphyxiation as alternative methods of executing people convicted of the gravest federal crimes, it announced on Friday, noting difficulties in obtaining drugs for lethal injections.

이번 발표는 트럼프가 임기 중반에 연방 사형제를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법무부가 5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했다. 사형 방법 다변화는 약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The recommendation came in a Justice Department report fulfilling Trump's promise to resume capital punishment at the federal level in his second term, although it will likely be several years before another federal execution can be scheduled.

트럼프의 사형제 강공, 20년 공백 뒤의 극단적 복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형제의 극적인 부활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4월 24일, 사형 집행 방법에 총살대, 전기의자, 질소가스 질식(가스실)을 추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주사형(letal injection)이 약물 수급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주사형에 쓰이는 펜토바르비탈 같은 약물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미국 교도소에 공급을 거부하고 있어, 연방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형 집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이미 첫 임기 말인 2021년, 20년 만에 연방 사형을 재개하며 13명을 주사형으로 처형한 바 있다. 그 이전 50년 동안 연방 차원의 사형은 고작 3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거의 사장 상태였던 제도를, 짧은 기간에 집중 집행한 것이다.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연방 사형 집행 중단 조치를 즉시 철회했고, 지금은 법무부 산하 교도국(BOP)에 새로운 사형 절차 수정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사형 방법의 다변화, 왜 지금인가?

새로운 사형 방법 도입의 핵심 배경은 '약물 부족'이다. 연방 정부는 2019년부터 펜토바르비탈 단일 약물 프로토콜을 채택해 사형을 집행해왔지만, 이 약물은 유럽연합(EU)의 수출 금지 정책과 글로벌 제약사들의 윤리적 거부로 공급이 끊겼다. 이에 미국 정부는 규제가 약한 소규모 복합약국(compounding pharmacy)에 의존해야 했고, 이는 약물의 순도와 효과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또한 주사형 집행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사형수의 정맥을 찾지 못해 수십 분간 수소문하거나, 고통스러운 호흡 과정을 겪는 사례들이 보고되며 '고문에 가까운 처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앨라배마주가 2024년 질소가스 질식법으로 미국 최초의 질소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에서는 총살대를 이미 법제화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5년 만에 총살 집행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보고서는 이러한 주 차원의 사형 방법을 연방 차원에서도 허용하자는 취지다. 법률적으로는 연방 사형법(1994년 연방범죄법)이 '주 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연방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총살대나 전기의자 같은 방법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남은 사형수는 3명, 그러나 집행은 '몇 년 후' 전망

현재 연방 사형수 명단에는 단 3명만 남아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나머지 3명은 '테러리즘' 또는 '인종 증오 범죄' 등 국가적 충격을 준 사건의 주범들이다. 이들은 모두 백인 우월주의나 대규모 테러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반감이 큰 인물들이다.

세 사람은 각각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카르 차르나예프(Dzhokhar Tsarnaev),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총기난사범 딜란 루프(Dylann Roof),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범 로버트 보어스(Robert Bowers)다. 이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나지 않아 당장 집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에서 사형수는 평균 10년 이상 법적 절차를 거치며,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새로운 사형 방법이 도입되면, 사형수 측에서 '고문에 해당한다'며 헌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사형 방법을 '고문'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질소가스 질식 같은 새로운 방법은 아직 헌법적 판단을 받은 바 없다. 향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대법원의 판결 여부가 사형 집행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사형제, 미국 사회의 갈등과 국제적 이미지

미국은 여전히 서구 최후의 사형제 국가 중 하나다. 유럽,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형제를 폐지한 반면, 미국은 연방과 27개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사형 찬성 비율은 52%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대는 44%로, 찬반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다.

특히 젊은 세대와 진보 진영은 사형제를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복수'로 비판한다. ACLU(미국시민자유연맹)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잔혹함과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방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도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복수다"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지지층과 보수 진영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정의 실현"을 내세우며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 특히 테러리즘과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 미국 사회에서, 극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는 여전히 강력하다. 사형 방법의 다변화는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미국 내 '정의'에 대한 근본적 갈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