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의회 보고서 속 쿠팽 차별 주장 전면 부인

원본 기사:  South Korea disputes US congressional report claiming discrimination against Sea  |  News-Times

📌 핵심 요약

쿠팽 로고가 보이는 사진이 2025년 12월 3일 서울에서 촬영되었으며, 연합뉴스가 AP에 제공한 이미지이다

FILE - A logo of Coupang is seen in Seoul, South Korea, Wednesday, Dec. 3, 2025. (Seo Myung-gon/Yonhap via AP, file)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박일이 2026년 7월 2일 외교부 브리핑 현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Park Il speaks during a briefing at the Foreign Ministry in Seoul, South KOREA, Thursday, July 2, 2026. (Ahn Jung-won/Yonhap via AP)

미국 의회 보고서와 한국 정부의 반박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쿠팽이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다 보고서는 쿠팽이 한국 내에서 불리한 규제를 받았다고 결론짓고, 한국의 반독점 당국이 ‘강압적 조사 전술’과 ‘괴롭힘 캠페인’으로 기업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 박일은 보고서가 ‘쿠팽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했으며, 서울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다 박 대변인은 모든 조사가 국내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차별이나 부당 규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다 그는 또한 한국 정부가 쿠팽에 대한 조사를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

쿠팽 데이터 유출 사건의 전말

2025년 11월 쿠팽은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3,7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2025년 6월에 발생했으며, 쿠팽이 법정 72시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다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이 보안 키를 탈취해 고객 계정을 무단으로 접근했으며,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중국인 개발자가 정보를 계속 열람할 수 있었다다 이러한 보안 허점은 ‘복잡한 해킹 기법’이 아니라 비교적 쉬운 절차로도 방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었다다 이에 따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팽에 6,250억 원(약 4억 300만 달러)의 최대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 부과된 가장 큰 금액이다다 쿠팽은 벌금 부과에 대해 행정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며, 규제기관이 기업의 보안 강화 노력과 피해 최소화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다 기업 측은 이번 사건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 의회 조사로 이어진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다

양국 관계와 향후 전망

쿠팽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으로, 미국-한국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팽은 미국 내 로비 활동에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백악관과 의회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투명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향후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다 또한 미국 의회가 한국의 기업 규제 환경을 비판함으로써 무역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차별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 양국은 데이터 보안 강화와 규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 기업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