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대대적 개혁, 토큰 증권까지 포함한다면?

원본 기사:  South Korea Links Token Securities to Wider Market Reforms  |  Cointelegraph

📌 핵심 요약

한국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인프라를 결제 속도 향상·거래시간 연장·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본시장 현대화 계획에 포함시켰다.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placed token securities infrastructure within a wider capital-market modernization plan covering faster settlement, longer trading hours and digital transformation.

이번 조치는 토큰 증권을 기존 증권 결제·거래 시스템과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투자 상품을 기존 시장에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South Korea’s financial regulator folded token securities infrastructure into a broader overhaul of the country’s capital markets, alongside plans for faster settlement, longer trading hours and greate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토큰 증권과 자본시장 개혁의 배경

한국은 지난 몇 달간 자본시장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 정부 기관과 시장 운영자 간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FSC)는 토큰 증권을 별도의 공공‑민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보다 큰 개혁 안에 연계할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 등록·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토큰 증권 관련 정책은 이미 2023년 1월 국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원장에 대한 증권 등록 허용을 명시한 개정안으로 법제화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연계는 기존 제도와 새로운 디지털 자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기술 인프라

FSC는 증권 결제 주기를 10월까지 단축하고, 비상장 주식 및 소액 투자 상품에 대한 장외 거래 결제를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증권예탁결제원(KSD)은 기존 전자증권 계좌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가 연동되는 토큰 증권 관리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삼성 SDS는 2027년 2월까지 이 플랫폼을 완성할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토큰 증권이 기존 증권예탁시스템과 원활히 연결돼 실시간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결제 속도와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책 우선순위와 기대 효과

FSC 부위원장 권대영은 이번 개혁이 ‘신뢰·주주 보호·혁신·시장 접근성’ 네 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이 기존 시장과 통합되면 투자자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기존 증권 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보관할 수 있어 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장 감시 체계가 구축되면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흐름에 발맞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과제와 전망

공공‑민간 협의체는 7월까지 토큰 증권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전체 자본시장 개혁 안에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운영, 투자자 교육, 기존 증권사와의 시스템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특히 실시간 결제와 연속적인 시장 접근성을 구현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한국은 토큰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