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무 고발, 정부 대책은 '껍데기'?

원본 기사:  South Korean small businesses seek labor consulting  |  UPI

📌 핵심 요약

한국 소상공인 대표들이 화요일 열린 정부 회의에서 실질적인 노무 컨설팅과 급여 부담 완화 조치를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 연수원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노무 현장의 어려움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South Korean small business owners called for more practical labor consulting and measures to ease payroll burdens during a government meeting Tuesda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a roundtable on labor difficulties facing small businesses at the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 in Yeongdeungpo-gu, Seoul.

현장의 절규: 복잡한 노무 규정의 늪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편의점, 식당, 카페 등 현장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 뼈를 깎는 고충을 나누었다. 논의의 핵심은 '인건비 폭탄'이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임금 규정이다. 특히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영세 사업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관리 부담이다. 이들은 단순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노무 회계 처리까지 도맡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복잡성이 경영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부가 나서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대응: 가이드북과 AI, 그리고 한계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주 놓치기 쉬운 노무 규정에 대한 Q&A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짧은 영상을 통한 온라인 가이드 강화도 포함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4시간 인공지능(AI) 노무법 상담 서비스를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담센터와 노무사를 연결해 주는 제도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현장의 뜨거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소상공인의 반발: 형식적 지원에 대한 실망감

정부의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은 쓴소리를 내놓았다. 그들은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 확대가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 민원이 급증할 상황에서 이를 처리할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면, 채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더욱이 24시간 AI 상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노무 분쟁은 사안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AI가 이를 완벽하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기계적인 상담을 넘어선,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다.

진짜 해결책을 향한 요구: 비용 절감과 현장 밀착형 시스템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정보나 상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정부가 현장 기반의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 비용 압박을 직접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 위주의 조치를 넘어, 복잡한 고용 구조와 수당 관리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할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한성숙 장관은 발표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소상공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