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원 KDDX 사업, 예산 부족에 휘청? 💥

원본 기사:  South Korean destroyer project faces budget crisis  |  UPI

📌 핵심 요약

대한민국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 프로젝트가 예산 압박에 직면해 있다. 당초 2020년 7조 40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던 사업비가 최근 7조 8천억원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이는 상승하는 조선 및 무기 체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outh Korea's next-generation destroyer program faces growing budget pressure, raising concerns that the project could stall unless the government adjusts funding to reflect rising shipbuilding and weapons cost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et the Korean Destroyer Next Generation, or KDDX, project at 7.04 trillion won ($4.69 billion) in 2020. In February, the agency confirmed a selective bidding process and listed the total project cost at about 7.8 trillion won ($5.20 billion).

조선 및 방산 전문가들은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을 건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인플레이션, 철강재 가격 상승, 그리고 복잡한 무기 체계 도입 비용을 고려하면, 현재의 예산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Defense and shipbuilding experts say that figure remains far below what is needed after years of inflation, higher steel prices and rising costs for advanced combat systems.

Industry officials warn that equipment costs alone could consume much of the current budget before ship construction begins.

KDDX 사업, 왜 예산 부족 논란인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구축함 사업, 바로 KDDX 프로젝트가 심각한 예산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다. 원래 2020년에 약 7조 400억원 규모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2월에야 겨우 7조 8천억원으로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과 '물가'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특히 조선업의 핵심 원자재인 철강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여기에 더해 KDDX는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불릴 만큼 최첨단 전투 시스템과 무기 체계를 탑재하는 '스마트 워십'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결국, 2020년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한 실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경직된 예산 구조로는 자폭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대함 미사일 등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함정을 건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함정의 성능이 하향 조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셈이다.

'완전 국산' 스마트 워십의 야심, 예산으로 발목 잡히나?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자체 기술로 건조하는 최초의 '스마트 워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함정의 선체는 물론, 전투 체계,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주요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산으로 개발 및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함정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해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 속에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KDDX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비 가격만 해도 함정 건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수준을 넘어,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예산 증액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주요 조선업체들은 물론이고 중소 협력업체들까지도 초기 투자나 인력 채용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KDDX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미 포르투갈의 1억 4천만 달러 규모 드론 캐리어 사업 사례처럼, 예산 부족은 사업 지연과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돌파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기대감

이러한 KDDX 사업의 예산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출 확대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미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기조가 KDDX와 같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DDX 사업이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임을 감안할 때, 예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5월 말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제안서를 평가하고, 7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함정은 2032년 말까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예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해군력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