릭커스 섬 폐쇄 D-1년…뉴욕시가 '감옥 제로'를 위해 밀어붙이는 🔥

원본 기사:  Mamdani puts czar in charge of shutting down Rikers Island  |  Yahoo News

📌 핵심 요약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치소 중 하나인 릭커스 섬(Rikers Island)은 거의 10년 전부터 폐쇄가 결정됐다.

Rikers Island, one of the most notable jails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slated to close for almost a decade.

하지만 2027년 8월이라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 당국이 아직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But with a closure deadline rapidly approaching, many have said that the city hasn't worked fast enough to ensure its shuttering in time.

릭커스 섬, 왜 이제야 폐쇄하는가

릭커스 섬은 뉴욕시 퀸즈 동쪽 해상에 떠 있는 인공섬으로, 10개의 구치소를 포함해 최대 1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정 시설이다. 하지만 이곳은 수감자뿐 아니라 교도관들까지도 폭력과 방임, 부패로 얼룩진 시설로 오랫동안 악명을 떨쳤다. 1930년대부터 운영된 이래로 인권 침해 소송이 수백 건 제기됐고, 자살 사례, 의료 서비스 부재, 극심한 폭행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1년 한 해에만 7명의 수감자가 사망했고, 이 중 다수는 폭행이나 방치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누적되면서 ‘릭커스는 끝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2017년 당시 뉴욕 시장이던 빌 더블라시오(Bill de Blasio)는 릭커스 섬의 폐쇄를 공식 선언하며, “뉴욕시는 항상 릭커스 섬보다 더 나은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설이 도시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체 시설을 건설해 점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뉴욕주 의회는 ‘릭커스 섬 폐쇄 법안’을 통과시키며, 2027년 8월 31일까지 반드시 폐쇄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시한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속도를 보면, 이 법적 시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지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마무단이의 ‘릭커스 폐쇄 총괄 책임자’ 발탁

그런 와중에 2025년 4월 28일, 뉴욕 시장 조란 마무단이(Zohran Mamdani)는 역사적인 인사 발표를 했다. ‘릭커스 폐쇄 총괄 책임자(Close Rikers Czar)’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다나 캐플란(Dana Kaplan)을 임명한 것이다. 이는 뉴욕시 역사상 처음 있는 조치로, 한 명의 고위 관료가 릭커스 섬 폐쇄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캐플란은 오랫동안 형사 사법 개혁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부터 법률 보조, 정책 분석까지 폭넓은 경험을 갖췄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시설을 닫는 것을 넘어, 구금 인구 감축, 새로운 지역 기반 구치소 건설 촉진, 수감자의 안전한 이관, 그리고 릭커스 섬 자체의 미래 사용 계획까지 포괄한다.

마무단이는 “다나 캐플란은 릭커스를 닫고, 구금 인구를 줄이며, 더 작고, 더 안전하며, 더 인간적인 지역 기반 구치소 시스템을 여는 데 필요한 비전과 전문성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뉴욕시 교도국, 도시 개발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가로질러 협업을 이끌어내야 하며, 예산 집행과 건설 일정, 정책 조율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슈퍼 에이전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구치소, 그리고 ‘감옥 없는 미래’의 꿈

릭커스 섬의 대체안으로 추진 중인 것은 ‘지역 기반 구치소 시스템(Borough-Based Jails System)’이다. 퀸즈, 브루클린, 브롱크스, 맨해튼에 각각 새로운 소형 구치소를 건설해, 총 수용 인원을 3,3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릭커스 섬에는 평균 5,000명 안팎이 수감돼 있지만, 이는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이기도 하다. 뉴욕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적으로 낮은 범죄율과 더불어, ‘구금이 곧 안전’이라는 발상이 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은 인권과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브루클린 신축 구치소의 경우, 지난주 최종 구조용 철골이 설치되며 실질적인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다. 이는 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으로, 기존의 고립된 섬 구치소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는 법원과 가족, 변호사와의 접근이 쉬운 지역에 구치소를 두겠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실제로 수감자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 평균 구금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 장거리 이동과 고립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도 장애가 됐다.

2027년, 정말 닫힐 수 있을까?

아직도 의문은 남아 있다. 2027년 8월까지 불과 1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세 곳의 신축 구치소가 제때 완공될 수 있을지, 구금 인구를 3,30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천 명의 교도관과 직원들의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브롱크스와 맨해튼 구치소는 여전히 건설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정 지연 우려가 크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내 집 뒷마당에 구치소는 안 된다(NIMBY)’라는 반대 여론이 여러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괄 책임자’ 제도 도입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욕시가 릭커스 섬 폐쇄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는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행정적 자원과 정치적 결단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다. 릭커스 섬의 폐쇄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는 실험이다. 감옥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전국적인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릭커스 섬의 철장이 진짜로 닫힐 수 있을지, 그 마지막 1년이 뉴욕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