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계약, NATO의 승리? 한국은 위로받는 중! 🇰🇷

원본 기사:  Carney hails submarine deal as NATO win, moves to ease South Korea's disappointm  |  Yahoo News

📌 핵심 요약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독일-노르웨이와 함께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을 NATO 전체의 승리로 자축하며, 이번 계약에서 고배를 마신 한국의 실망감을 달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섰다. 카니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노르웨이 정상들과 삼자 회동을 갖고, 캐나다 해군에 12척의 잠수함을 공급할 독일 조선사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입찰을 수락한 것을 축하했다.

Carney hails submarine deal as NATO win, moves to ease South Korea's disappointment

이번 결정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은 차순위 공급자로 남게 되었다. 카니 총리는 정상회담 여백에서 한국 대통령과 짧은 만남을 가졌으며, 주말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결정을 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조선사가 선정되면서,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외교적 서운함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It was a day of congratulating the winners and perhaps consoling the loser at the NATO summit for Canada's prime minister.

Mark Carney met with the leaders of Germany and Norway on Tuesday in a trilateral meeting where they thanked each over Canada's decision to accept German shipyard ThyssenKrupp Marine Systems (TKMS)'s bid to build 12 submarines for the navy. Carney also briefly met face-to-face with South Korea's president on the margins of the Ankara gathering., leaving South Korea's Hanwha Ocean as the runner-up supplier in the multibillion-dollar program. In one instance, it was evidently smoothing the diplomatic water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 Myung, whom Carney informed of the decision over the weekend by phone.

캐나다 잠수함 사업, 왜 'NATO의 승리'라고 불리는 걸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잠수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걸 'NATO의 승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 말이다. 단순히 잠수함 몇 척 사는 계약인데, 왜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하는 걸까? 사실 이건 단순히 무기 구매를 넘어선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캐나다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를 잠수함 공급업체로 선정했는데, 이 결정이 유럽 국가들 간의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NATO 회원국 간의 군사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총리 메르츠조차 "이것은 단순히 군사 조달이 아니라, 이 지역과 유럽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 정도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TKMS에게는 엄청난 수주 성과이자, 독일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 유럽의 방위 산업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는 신호탄 같은 거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은 아쉽게도 차순위로 밀려났지만 말이다.

한국의 실망감, 어떻게 달래고 있을까?

이번 잠수함 사업 결과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으니 말이다. 하지만 캐나다 측은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달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 짧게나마 환담을 나눈 것도 그런 맥락이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두 입찰자 중 하나만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독일과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한국의 한화오션에 다시 기회가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장갑차나 자주포 같은 군사 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는 아쉬웠지만,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NATO의 '돈 잔치'와 숨겨진 우려들

최근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의 이번 잠수함 계약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캐나다가 8개 유럽 국가와 함께 '국방, 안보 및 복원력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방 분야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안보 투자를 더 원활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마치 국방 분야의 월스트리트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레이첼 엘레후스 국장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떻게 제대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돈이 아무리 많아도 NATO 전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다는, 당장 시급한 드론 생산이나 대공 방어 장비 확충 같은 '핵심 지원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전시 상황에서 일부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잠수함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캐나다의 잠수함 확보는 NATO에게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결국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계약과 NATO의 전반적인 국방비 증가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안보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은 이번 사업에서 아쉽게 되었지만, 다른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NATO 전체의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이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단순히 무기를 많이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