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한국이 쿠팽을 ‘표적’으로 삼았다…규제 전쟁의 서막

원본 기사:  CPNG Stock In Focus: U.S. House Report Accuses South Korea Of Targeting Coupang  |  Yahoo Finance

📌 핵심 요약

미국 하원의 회의가 쿠팽을 겨냥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이 지난해 고객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조치를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CPNG Stock In Focus: U.S. House Report Accuses South Korea Of Targeting Coupang After Data Breach

배경과 조사 경위

미국 의회 하원의 사법위원회는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팽(Coupang)을 부당하게 표적 삼았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쿠팽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 당국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에게 과도한 복구 작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도 언급되며, 이는 2025년 데이터 유출과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액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고, 양국 간 무역 협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데이터 유출과 규제 대응

유출 사건 자체는 전 직원이 제한된 고객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시작됐다. 초기 보도에서는 약 3,370만 계정이 노출됐다고 했지만, 쿠팽은 실제로는 약 3천 개 계정만이 영향을 받았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은 조사 범위를 원래 사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대했고, 쿠팽에게 직원이 사용한 기기와 진술을 중국까지 회수하도록 압박했다. 이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팽에게 2억 7,800만 달러(2025년 데이터 유출)와 1억 3,200만 달러(제3자 광고 프로그램 위반)를 합산한 약 4억 1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쿠팽은 이 금액이 과도하며,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과 미국 간 무역 갈등

위원회는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과 기타 규제 체계를 활용한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주장은 양국 간 기존 무역 협정, 특히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과 충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외교부는 위원회의 보고서가 쿠팽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사실관계가 편향돼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대변인 박일은 "보고서는 한쪽 의견만을 담고 있다"며, 정부와 위원회 간의 논의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 투자자 시사점

쿠팽 주가는 사전 거래에서 0.6%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중립'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장기 투자자는 한국 내 규제 환경 변화와 미국-한국 간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한다면, 쿠팽과 같은 미국 기반 기업은 추가적인 법적·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데이터 보안 체계, 그리고 양국 간 외교·무역 정책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