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년째 이어지는 그림 재판, 전쟁이 만든 표현 탄압의 실체

원본 기사:  The political painting that is still on trial in South Korea: How the unending K  |  Amnesty International

📌 핵심 요약

2023년 3월, 서울 법정에서 검사가 1989년에 처음 작성된 기소장을 다시 읽으며 전승일 전시학생을 기소했다. 37년이 흐른 지금, 변한 것은 피고인만이었고, 언어와 혐의는 그대로였다.

In a Seoul courtroom in March this year, a prosecutor read out charges against Jeon Seung-il, a former art student, from an indictment first written in 1989. The language had not changed, nor had the charges. Thirty-seven years later, only the young defendant had grown old.

1989년, 그는 23세였고 군사 독재가 여전히 남아 있던 남한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77미터 길이의 대형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 작품은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In 1989, he was 23 years old in a South Korea still shaped by decades of military rule. Jeon helped create a 77-meter-long painting depicting the country’s independence movement and democratic uprisings.

사건 개요

전승일은 1989년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77미터 길이의 대형 정치 회화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공동 제작했다. 이 작품은 당시 남한의 국가보안법 제1조에 따라 "적대적 표현 자료"로 규정되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이후 1990년대 초에 억류·고문을 당했으며, 형 집행 후에도 범죄 기록이 말소되지 않아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제약을 겪었다. 2026년, 그는 부당하게 구금·강압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심이 개시되었지만, 검찰은 여전히 원래 기소장을 고수하며 그림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전쟁과 국가보안법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해 1953년 정전 협정으로 끝났지만,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전쟁 상태는 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미결 상태는 남한이 1948년에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직접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법은 "반국가 조직"을 찬양·격려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은 주로 북한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예술, 학술,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모두 "적대적 표현"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와 자기검열을 촉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

국제인권법은 정보와 문화의 교류를 국가 경계와 무관하게 보장한다. 남북한 모두 국제인권조약인 ICCPR(시민 및 정치적 권리 국제규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국내법은 타국 문화·언론을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북한은 2020·2023년 제정된 법률을 통해 남한의 미디어와 언어를 "부패된 이데올로기"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 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한다. 이런 법적 구조는 양측 모두가 전쟁이라는 가상의 적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와 미래 전망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친북 반국가 세력’이라며 계엄령을 선언했지만, 국회가 몇 시간 만에 이를 무효화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승일의 재판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어떠하든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영원한 적’이라는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언론·학계·예술계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수이며, 국제사회도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쟁이 남긴 공포와 검열의 사슬을 끊어야만, 한국인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