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韓 확장 억제 논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핵 확산 위험 경고

원본 기사:  China rebukes U.S. deterrence talks with South Korea, Japan - UPI.com  |  UPI

📌 핵심 요약

중국은 최근 미국이 한국·일본과 진행한 확장 억제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핵 협력 확대가 핵 확산 및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ina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hursday to recent U.S. extended deterrence talks with South Korea and Japan, warning that expanded nuclear cooperation could increase the risk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conflict.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지엔은 미국과 일본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베이징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Lin Jian said Beijing was "deeply concerned" about efforts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배경과 중국의 입장

중국은 오랜 기간 핵 확산 방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1968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핵 우산’ 개념을 비판하며 다자 핵 비확산 체제(NPT)를 옹호해 왔다. 이번 발언은 2025년 이후 미국과 일본이 진행한 ‘확장 억제’ 논의가 냉전 시절의 구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국제 안보 질서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재확인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린지엔 대변인은 정기 브리핑에서 “확장 억제는 냉전의 산물”이라며, 이를 통해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들은 핵 확산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한국의 확장 억제 논의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핵 우산’ 제공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월 8~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미국 확장 억제 대화와, 한국‑미국 핵 협의 그룹 제6차 회의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략적 억제’를 확대하고, 고도화된 핵전략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핵 무기 획득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내부에서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험에 처했다.

핵 확산 위험과 국제 질서

핵 확산 위험은 단순히 군비 경쟁을 넘어, 국제 무역·경제·외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린지엔은 일본이 ‘핵 우산’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핵 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위험한 발언”이라 규정했다. 이는 2022년 NPT 검토 회의에서 다수 국가가 제기한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핵 공유·확장 억제 체제를 지속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중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냉전 사고방식’ 탈피와 ‘프로보케이티브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현재 상황에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서로 다른 안보 목표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규범을 강조하며, G7이 희귀금속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에도 비판적이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과의 핵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를 확보하려 한다.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면, (1) 모든 당사자는 ‘핵 비확산’ 원칙을 재확인하고, 투명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 미국은 ‘핵 우산’ 제공을 조건부로 전환하고, 동아시아 안보 포럼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3) 일본은 핵 무기 논의를 공식화하지 말고, 비핵화 목표와 일치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4)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범위를 재검토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핵 확산 위험은 감소하고, 동아시아는 보다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