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 태양광 수익으로 주민 연금 만들다 – 지역 경제 혁신

원본 기사:  South Korea’s Shinan turns solar profits into resident pensions - UPI.com  |  UPI

📌 핵심 요약

염분 피해를 입은 농지는 농업이나 양식업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라남도 남서부 섬 주민들의 연금 소득원이 되었다.

Salt-damaged farmland once unsuitable for either agriculture or aquaculture has become a source of pension income for residents of islands in southwestern South Korea.

전라남도 신안군은 "햇빛 연금"이라 부르는 제도를 운영해 태양광 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나눠준다.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가계소득·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사회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Shinan County in South Jeolla Province operates what it calls a "Sunlight Pension," sharing part of the profits from solar power projects with local residents. The program is regarded as a social economy model that connects large-scal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with household income and local spending.

신안 햇빛 연금의 탄생 배경

신안군은 전통적으로 염분으로 오염된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토지는 농사와 양식에 모두 부적합한 상태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분 피해 토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안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모색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법적 여건이 맞물리면서 "햇빛 연금"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구상되었다.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신안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민들은 직접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대신 지역 협동조합에 참여해 수익 배당을 받는다.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교통·문화·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2021년부터 안좌·자리 섬에 연금을 시작으로, 현재는 지도·사옥도·임자도·비금도까지 확대되었다. 2021~2025년 누적 수익은 247억 원(약 1,610만 달러)이며, 이 중 223억 원(약 1,460만 달러)이 햇빛 연금으로 배분되었다. 18세 이하 주민에게는 23억 원(약 160만 달러) 규모의 햇빛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전체 주민 16,483명 중 13,284명이 협동조합에 가입해 81%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다.

지역 경제와 사회적 효과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면서 지역 내 경제 순환이 활발해졌다. 배당금이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안군 내 상점·식당·서비스에 재투자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연금 제도는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한다. 40세 이하 신규 거주자는 입주 즉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 모델을 ‘햇빛 소득 마을’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확장 가능성과 도전 과제

신안 모델은 성공적이지만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허가, 주민 동의, 전력망 접근성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수익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배당 체계 유지를 위해 발전소 운영 효율과 전력 가격 변동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향후 신안은 태양광뿐 아니라 해상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수익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화는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