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침입자에 맞서는 권리 확대 논란, 나나는 왜 ‘성곽 원칙’의 상징인가?

원본 기사:  South Korea bill would expand self-defense in home invasions - UPI.com  |  UPI

📌 핵심 요약

최근 여러 건의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정 침입자에 맞서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일고 있다.

A series of cases in which crime victims faced complaints from their attackers has prompted calls in South Korea to expand legal protections for peopl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home intruders.

특히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무장한 남성을 제압했지만, 침입자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크게 부각되었다.

The debate gained attention after singer and actor Nana subdued an armed man who entered her home, only to be accused by the alleged intruder of attempted murder and aggravated assault.

현행 법과 그 한계

한국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불법적인 침해가 임박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합리적인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이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후에 법원이 이 사유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사전 공격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과잉방어로 간주되어 폭행이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형사 절차에서 추가적인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나나 사건이 불러온 논쟁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는 2025년 11월 경기도 구리에서 무장한 남성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침입자는 나나와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격투 과정에서 턱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상해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조사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현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성곽 원칙’ 도입 논의를 촉발시켰다.

성곽 원칙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현재 형법을 개정해 가정 침입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심각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을 차단하거나 제압하는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여러 주에서 적용되는 성곽 원칙(Castle Doctrine)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침입자에 대한 퇴거 의무 없이 방어할 권리를 명시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과도한 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전망과 과제

성곽 원칙 도입 논의는 아직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나나 사건과 2014년 ‘최씨’ 사건(도둑을 제압하고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 과거 판례가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 단체는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사유’라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위협이 사라진 뒤의 과잉 방어를 차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정 내 폭력 방어가 법적으로 보다 확고히 보호받게 되며, 피해자가 불필요한 고소·조사에 시달리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방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사후 검증 절차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와 사회적 논쟁을 주시하면서, 향후 법제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