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지휘권 이전 목표 연도 제안, 한미 군사 전략 대전환!

원본 기사:  South Korea may propose wartime control transfer date - UPI.com  |  UPI

📌 핵심 요약

한국 국방부 장관 안규백은 일요일에 서울과 워싱턴이 올해 말까지 한국군 전시 작전 통제권 이전 목표 연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hn Gyu-back said Sunday that Seoul and Washington plan to recommend a target year for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forces by the end of this year.

안 장관은 KBS 방송에 출연해 양국이 11월에 열리는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전면 작전 능력 검증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Ahn said during an appearance on KBS television that the allies would discuss verification of their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at their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in November.

전시 작전 통제권 이전의 역사와 현황

미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전시 작전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다. 전시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를 담당함으로써 전쟁 위험에 대응해 왔으며, 평시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을 운영한다다. 이러한 구조는 냉전 시절의 안보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통제권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다. 안규백 장관은 전시 통제권 이전이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방위 능력을 완전히 입증하고 연합 방위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다.

목표 연도 선정 기준과 현재 평가 상황

양국은 통제권 이전을 세 가지 핵심 조건에 기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다. 첫 번째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 사령부를 이끌 수 있는 군사 역량, 두 번째는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지역 안보 상황이 안정되어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다. 첫 번째 조건은 초기 작전 능력, 전면 작전 능력, 완전 임무 능력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다. 안 장관은 현재 전면 작전 능력 평가가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검증이 마무리되면 목표 연도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 그는 모든 조건이 완벽히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면 전환이 영원히 미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다.

전술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의 전환

안 장관은 ‘장보고‑N’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국이 전술 국가에서 전략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다. 전술 국가는 강대국이 만든 틀 안에서 활동하지만, 전략 국가는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체적인 틀을 설계하고 주도한다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의 핵심 요소이며,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이다다. 한국은 기존의 일반 잠수함 건조 능력과 첨단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연료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다. 이를 위해 미국과 저농축 우라늄(20% 이하) 공급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 안 장관은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전환하기 어려워 핵확산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다다.

향후 한미 관계와 지역 안보 전망

한미 양국은 통제권 이전 시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다. 안 장관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두 나라가 완전히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 그러나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조건을 충족해 나간다면, 전시 통제권 이전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다. 앞으로 연례 안보 협의회와 추가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전략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