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제재 회피한 석유·광물 수출 실태와 한국 정부의 무대응

원본 기사:  South Korean lawmaker says North Korea evaded U.N. sanctions - UPI.com  |  UPI

📌 핵심 요약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제 석유를 연간 허용량의 7배 이상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다.

North Korea has imported more than seven times the amount of refined petroleum allow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from China and Russia, according to materials submitted by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to Rep. Yoo Yong-won of the People Power Party.

또한 북한은 석탄·철광석 등 제재 대상 광물을 원산지를 위조해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유 의원 사무실은 이 같은 위조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The materials also indicate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xport coal, iron ore and other minerals banned under Security Council sanctions by falsifying their origin, Yoo's office said Sunday.

북한의 석유 수입 초과와 제재 회피

북한은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정제 석유를 총 3백만 배럴 이상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이 정한 연간 50만 배럴 한도를 7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입량은 48만3천 배럴에 불과했지만, 이는 회원국이 보고한 공식 자료에만 의존한 결과이며 실제 물량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초부터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내역을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런 투명성 결여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공식 경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제 석유는 군수 산업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연료로 활용되며, 대량 수입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석유 흐름을 추적하고 제재 위반을 신속히 제재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속·광물 불법 수출 현황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위조해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유 의원 사무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으며, 이는 과거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출에 사용된 선박은 북한 국기선과 외국 국기선이 혼합돼 있어 추적이 어렵다. 또한,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대량의 포탄, 포병 시스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방공 무기와 전자 방해 장비, 드론·미사일·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 이러한 교환은 북한이 군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제재 회피를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국제 제재 체계가 광물 수출까지 포괄하지 못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자금원을 확보하게 된다.

국제 제재와 한국 정부의 대응 부재

유용원 의원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가 제재를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한국이 170명의 개인, 108개의 기관·단체, 21척의 선박에 대해 일방 제재를 부과했지만, 이승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지정이 없었으며, 이는 북한이 제재 회피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투명성 부족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약화로 이어진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일방 제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앞으로 북한이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려면 국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및 광물 수출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자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반 선박에 대한 국제적 블랙리스트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현재의 일방 제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제재 대상자를 신속히 지정해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군수 물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국제적 압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이 없으면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며 군사·핵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