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입양아들, 덴마크에 ‘출생권’ 소송… 숨겨진 진실 파헤치다

원본 기사: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  Yahoo News

📌 핵심 요약

한국 출신 입양인 8명이 덴마크를 상대로 자신들의 출생 가족을 알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양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South Korean adoptees sue Denmark over right to know birth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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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입양 실태와 소송 배경

대한민국은 1955년부터 1999년까지 14만 명이 넘는 아동을 해외 입양 보냈다. 당시 군사 독재와 전쟁 여파로 고아원에 머무는 아이들이 급증했고, 정부는 ‘국제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외국에 넘겼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1989년까지 7,220명의 한국 아이들을 받아들였으며, 대부분을 ‘거리 고아’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2024년 국가사회청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족 동의 없이 입양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덴마크의 국영 입양 기관은 한국 파트너가 아이들의 신원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8명의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출생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가 입양 서류를 조작해 자신들의 기원을 감추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이끈 개인 이야기

소피 란델은 1977년 3세에 형제와 함께 덴마크로 이주했다. 어릴 적 녹음된 카세트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그녀는 입양 서류에 적힌 ‘거리 버림’ 이야기가 허구임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는 가난으로 인해 어머니가 고아원에 맡겼고, 그곳에서 형제와 함께 덴마크로 입양된 것이었다. 2023년 한국을 찾은 뒤 형제와 혈연을 확인했으며, 45년간 자신을 찾던 가족의 존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덴마크 당국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피고소인 시드세 코흐 요르겐센은 2013년 첫 한국 방문 이후 10여 년간 ‘아버지’를 찾는 여정을 이어갔다. 그녀는 입양 서류가 잘못돼 생물학적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으나, 2025년 이메일을 통해 친아버지를 만나고 진실을 확인했다. 요르겐센은 자신을 ‘캠프’에 보내고 무단으로 해외 입양시킨 과정을 폭로하며, 덴마크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덴마크와 한국의 반응, 앞으로의 흐름

덴마크는 2024년 국제 입양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5년 10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입양 부정행위를 사과하고 ‘인권 침해’를 인정했다. 덴마크 측은 54억 크로나(약 8.4백만 달러)를 입양 절차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는 국제 입양 시스템의 불투명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판결될 경우, 다른 입양인들의 권리 회복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국은 앞으로 입양 기록을 공동으로 검증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인권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

출생권은 인간이 자신의 출신과 가족을 알 권리로 국제 인권 조약에도 명시된 기본권이다. 입양인들이 정확한 출생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 법적 차원에서는 입양 국가가 원국과 협력해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입양인 지원 단체가 정보 접근을 돕고, 과거 입양 정책의 오류를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입양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